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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스포츠 선수의 노동법적 지위와 보호 – 근로자 개념의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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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7월 28, 2020

프로 스포츠 선수의 노동법적 지위와 보호 – 근로자 개념의 다양성

종래 법원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회사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할 것을 제시하여 오고 있다.

하지만 판례는 이러한 사용종속관계를 설명하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노조법 상의 노조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근로자성에 관한 법적 개념은 노동관계에서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먼저 개별적 계약관계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전제로 한 근기법상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근기법상의 개념은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참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에서

근로자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른 한편 노조법 상의 근로자는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된다(노조법 제2조 1호).

임금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는 근기법상의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조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그러한 수입을 얻고있는 자 이외에 그러한 수입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는 실업자도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볼수 있으며, 또한 구직자의 경우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은

판례의 입장이다.

더 나아가 최광의의 개념으로서의 직업능력개발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근로자는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의미한다

참조문헌 : 더킹카지노https://closeup.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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