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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선수와 구단 간 계약의 목적 – 노동력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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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7월 28, 2020

스포츠 선수와 구단 간 계약의 목적 – 노동력의 제공

민사법 상 근로계약관계 이외에도 일정한 노동력을 급부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많이 있다.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 그리고 고용계약 등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러한 계약유형들은 인간의 노동력 활용을 통해 이행되지만,

그 노동력 자체가 목적인지 아니면 그러한 노동력의 활용 결과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구별되어야 한다.

요컨대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의 경우는 노동력의 지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게 되는 반면,

도급계약의 경우는 일정한 노동결과물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결과를 미리 예정하여 둘 수 있고,

이것이 해당 계약의 주된 목적이 되면, 도급계약관계가 된다.

다른 한편 근로계약은 통상근로의 장소나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비로소 사후적으로 이를 통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이 확정되어 지고,

그 결과물이 도출되는 특성을 가진다.

요컨대 근로계약은 업무의 구체적 내용보다는 노동력 그 자체를 계약의 목적으로 하게 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통상 스포츠구단에 소속된 선수들과 구단 측과의 계약은 대체로

“선수 자신이 갖고있는 스포츠재능을 구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그 주된 계약목적으로 하게 된다.

이는 스포츠선수가 일정한 스포츠 행위의 결과물(예컨대 팀의 승리라는사실)이나

경제적 결과물을 창출해 내야 할 의무를 계약상 부담하는 주체가 아님을 보여 준다.

오히려 스포츠 선수는 단지 팀을 위하여 지속적이며 최선을 다하는 직업적 스포츠 활동을 하도록

기대 될 따름이다.

이러한 점에서 스포츠 선수는 구단에 대해 일정한 노동력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 계약 당사자라고

보아야 한다.

문제는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이 과연 민법상 대등한 관계로서의 고용계약인지 아니면

노동법상의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지를 판별하는 것이다.

비록 계약의 명목상 고용이나도급의 형식을 가질 경우라도 그 실질에 있어 사실상 근로관계로서의

인정되면 그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으로 취급되면,

따라서 노동법의 제반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 문제는 사실 프로스포츠 선수의 현실적 지위가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여야 한다. 엄연히 무명선수와 유명선수가 다양하게 섞여 있을 수 있기때문이다.

참조문헌 : 더킹카지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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