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 9월 22nd, 2020

스포츠 활동의 성과와 그 이익의 귀속 문제 – 문제의 소재

Avatar

Byadmin

7월 28, 2020

스포츠 활동의 성과와 그 이익의 귀속 문제 – 문제의 소재

프로스포츠 선수의 스포츠 활동은 해당 구단에게 직, 간접적 영업 이익을 주지만

상당부분 스포츠 선수 자신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다시 말하면 스포츠 활동이 자신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프로스포츠 선수를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평면에서 볼 수는 없다.

종래 프로스포츠 선수는 개인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고,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웠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래서 구단과 선수들은 개인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계약에 대한 노동법적 개입의 여지는 없었던 것이다.

스포츠 활동의 이러한 속성을 이유로 노동법적 보호를 포기하여야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명함에 있어, 프로스포츠 선수와 유사한 상황에 놓인 근로자 군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고도의 연구, 개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다.

이들과 프로스포츠 선수들은 각자가 모두 타인과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노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근로자 또는 스포츠 선수들은 흔히 각자의 능력을 비교당하거나 평가받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고도의 연구개발 업무 근로자의 성과물과 관련하여 노동법상 중요한 제도가 있다.

소위 직무발명제도가 그것이다.

연구업무에의 종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실현해 낸 발명과 그에 따른 이익이 근로자 본인과

회사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가 등장하는 배경은 바로발명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 설비적, 조직적 원조가

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의 성과로만 보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이는 마치 프로스포츠 선수의훈련과정과 경기에 있어 조직적 원조가 구단으로부터 이루어짐으로써

프로스포츠 선수의 역량이 향상되는 것과 유사하다.

결국 스포츠 활동의 성과가 선수 개인에게 상당부분 귀속된다는 것만으로

과연 근로자로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하는 의문에 대하여는,

현행 전문연구근로자의 직무발명제도를 통해 해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파워볼사이트https://locki.io/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