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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의 문제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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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7월 28, 202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의 문제점 진단

국어사전에는 사행(射倖)을 ‘요행을 노림’ 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 정의에 의한다면 경마는 사행산업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사감위법에 포함시켜 진짜 사행산업들과 통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경마산업은 사행성 게임물, 로또복권, 카지노 등 진짜 도박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이 있다.

도박은 순전히 요행이나 운에 의존하여 횡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마는 요행이나 운에 의존하기 힘들다.

경주마가 태어나서 육성되고 훈련을 거쳐 실전에 투입되는 전 과정의 정보를 분석하고

추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연구하는 노력을 전제로 한다.

순전히 요행이나 운에 의존하는 게임물 복권 카지노와는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것이다.

경주마의 능력을 70% 기수의 기승술을 30%로 전제하여 각종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토대로 분석과 추리를 해야 하는 게임이다.

경주마를 분석할 때는 어떤 아비마와 어미마 사이에서 태어났는지를 따져 보아야 하며

어떤 목장에서 어떻게 생산되고 육성되었는지 어떤 조교사가 어떻게 순치를 시키고 훈련을 시켰는지

어느 기수와 호흡이 잘 맞는지 등 무려 100여 종류가 넘는 우승요인을 토대로 분석과

추리를 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경마는 요행이나 운이 작용할 여지가 거의 없다.

그러므로 경마는 도박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편견에 갇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만약 경마가 도박이라면 세상에 도박 아닌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식도 도박이며 부동산 투자도 도박으로 보아야 한다.

사행성 게임물이나 복권 카지노 등은 그저 모든 것을 운에 맡기고 요행을 바라면서 게임을 해야 한다.

경마와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런대도 경마를 이들 진짜 도박과 통합하여 규제를 하고 있으니 세계에서 비웃을 일이다.

유사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륜이나 경정, 스포츠토토 등은 100% 선수의 기량만을 전제로 해야한다.

그러다보니 인위적으로 승부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물론 경마도 30% 정도는 기수의 기량이 합해지다 보니 승부조작 의혹이있을 수 있다.

그러나 승부조작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성공할 확률은산술적으로 생각할 때 30%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세계적으로1백20여 국가에서 경마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선진국의 경우는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이다.

경륜이나 경정을 한국과 일본 단 2개 나라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현상은 세계적으로 경마산업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는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한가.

경륜이나 경정, 스포츠토토는 말할 나위없고 게임물이며, 복권, 카지노 등과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경마산업을 취급함으로써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심지어 국회의원은 물론 정부에서조차 경마산업을 여타의 다른 도박과 동일 시 하거나

오히려 도박의 황제로까지 취급하면서 경마를 폄하하는 편견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마는 ‘바다이야기’ 등 진짜 도박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 산업이다.

진짜 도박이 난무함으로써 경마산업 전체가 위축되고 있다.

급기야는 25개 농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나 축산진흥을 위한

경마세제 개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까지 되었다.

한국마사회의 설립 목적은 마사진흥과 축산발전에 있다.

결국 축산업을 경마산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적에 충실하게 한국경마가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바다이야기’와 같은 진짜 도박에 밀려1차산업(축산업)에서부터 4차산업(지식정보산업)까지의

모든 부문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마산업 종사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축산진흥기금은 지난 2002년에 비해 2006년에는 3분의1로 줄어들어 FTA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더욱 힘들게 하고있다.

현행 사감위법에서 사행산업의 용어의 정의를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카지노,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경마,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륜과 경정,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의한 복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 투표권(스포츠토토)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감위법이 제정된 것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물로 인한 전국에 불어 닥친

도박광풍이 그 촉매제가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정작 사행성게임물류는 사감위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또한 각종 불법 사행행위에 대해서도 역시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참조문헌 : 온라인카지노사이트http://systemsacademy.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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