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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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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 2020

어떤 국가의 경상흑자 혹은 적자의 누적과 같은 국제경제 불균형 현상은 오늘날 국 제통화체제에 내재

한 통화권력관계라는 맥락을 통해 해석할 때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코헨(Cohen)에 따르면 ‘통화권

력’(monetary power)이란 국가가 국제수지 불균형 에서 비롯되는 압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조정 시기를 미루거나 조정 부담 을 교역 상대 국가들에 전가함으로써) 원래의 핵심정책목표를 지속해

서 추구할 힘을 뜻한다.3) 통화권력 개념은 국제수지 불균형의 조정 국면에서 그로 인한 정치경제적 비

용이 국가들 사이에 불균등하게 지워지는 현상, 즉 어떤 국가는 자국 통화의 특성으 로 인해 자신의 핵

심 정책 목표와 부합하는 방식으로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데 반 해 다른 국가들은 불균형의 조정을 위

해 핵심목표들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현 상을 설명해준다.4) 또한, 통화권력 개념은 미-중 불균

형 현상에 대한 탐구가 미국의 패권적인 통화권력, 즉 달러의 국제정치학으로부터 시작해야 함을 시사

한다.5) 한편, 국제정치경제학계 일각에서는 통화권력의 개념을 ‘구조적 권력’(structural pow er)이라

는 개념 틀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스트레인지(Strange)는 구조적 권력을 국제무 대의 행위자들이 행동

하는 ‘맥락을 형성하는 힘’이라 정의하고, 그것을 상대를 강제하 는 힘을 뜻하는 ‘관계적 권

력’(relational power)과 개념적으로 구분했다.6) 구조적 권력 을 보유한 국가는 어떤 결론이 나든 그것

이 자신의 정책 목표에 맞도록 하는 ‘게임의 룰’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굳이 비난이나 저항에 노출되기

쉬운 관계적 권력에 의존 할 필요가 없다. 달리 말하면, 구조적 권력은 다른 국가들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시적 인 압력 행사 없이도 핵심 국가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구조화된 국가의 힘인 것이다.

스트레인지는 국제통화금융체제가 구조적 권력이 행사되는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즉, 국제통화권력은 구조적 권력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구조적 통화권력 개념은 미국 달러의 정치학

또는 미국 주도 금융 자유화의 정치학과 같은 국제경제 관계의 보이지 않는 정치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에 도움을 주며, 미국의 점증하는 무역적자를 미국 패권의 쇠퇴 징후로 단순화하는 근시안적인 패권쇠

퇴론의 대안 모색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미-중 불균형 문제를 구조적 통화권력 개념을 통해 해석하는

시도는 먼저 달러의 특별한 위치, 즉 오늘날의 국제통화가 미국이 발행하는 통화라는 상식에 집중한다.

유 로(Euro)의 등장과 지속해서 제기되어온 신뢰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이래로 국제통화체제

에서 달러의 지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코헨이 지적하듯7), 달러는 여 전히 “교환의 수단, 계산의 단위,

가치축적의 수단 등 화폐의 기능에 있어서 실로 세 계 모든 곳에서 사용되는 단 하나의 진정한 세계 통

화”로 기능하고 있다. 우선, 달러 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현금으로 쓰이는바, 전체 달러 지폐의 65% 정

도가 미국 밖에 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6년 발간된 BIS자료에 따르면, 세계 외 환

거래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87.6%에 이르는데, 이는 상업적이든 금융적 목적 이든 간에 국제지

불에서 달러가 압도적인 비중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세계은행의 자

료에 따르면 브라질, 중국, 말레이시아 등 개도국 의 대외부채 90%가 미국 달러로 표시되고 있으며, 미

국 달러는 207개 국가들 중 104 개국에 의해 자국 환율관리를 위한 기준통화(reference currency)로

사용되고 있다. 달 러의 지배적인 위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는 아마도 각국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에서 달러표시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일 것이다. 아래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 당 지표에서 달러

는 1970년대 이래로 그 지위가 그다지 하락하지 않았다. 이러한 가 치의 저장 기능에서의 달러 우세는

민간 영역에서도 확인되는데, <표2>와 같이 대부 분의 은행 해외자산과 부채는 미국 달러로 표시되고

있다.

출처 : 메이저토토사이트 ( https://ptgem.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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