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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회장선거제도의 쟁점 분석, 진단 및 논의,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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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9월 17, 2020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제도의 쟁점 분석, 진단 및 논의, 정책 과제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쟁점을 도출하고 관련된 상황 및 사실관계 등을

진단, 향후 해소가 필요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데 두었다.

연구결과는 쟁점 분석, 진단 및 논의, 정책 과제 등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쟁점 분석에서는 법적근거, 업무공백, 선거의 공정성 등 세가지 측면에서

스포츠포럼 실천, 스포츠문화연구소, 체육시민연대와 대한체육회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다.

진단 및 논의에서는 세 가지 쟁점사항별로 상황 및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였고

세 가지의 쟁점사항 중 법적근거를 제외하고 업무공백, 선거의 공정성에 있어서는

이론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책 과제에서는 최근 대한체육회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회장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되

관련 제도에 있어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일부 보완이 필요한 정책 과제로서 업무공백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 그리고 의견수렴 및 소통창구 등의 마련을 제시하였다.

제언으로 본 연구와 관련하여 후속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 연구 주제 및 내용을 제시해 보았다.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관계자들의 인식조사가 후속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각자의 의견충돌로 인해 논쟁이 발생하는 사안은 정답이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제도와 관련된 연구가 향후에도 진행된다면 우선적으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실시,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제도 관련 대내외 변수에 관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포럼 실천, 스포츠문화연구소, 체육시민연대와 대한체육회

양측의 쟁점이 되고 있는 입장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관련되는 대내외 변수는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대내외 변수는 회장선거제도와 같이 민감한 주제를 살펴보는데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임에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에 중점을 두어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대한체육회 회장선거제도가 제정되거나 개정 또는 당초와 같이 유지하게 되는

대내외적인 영향요소와 작동방식 등을 밝히는 연구를 진행,

보다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연구를 후속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참조문헌 : 파워볼전용사이트https://wastecap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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